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 및 부정수급 판단은 노무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의 답변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정수급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구직급여 수급 이후에 소득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세법상 근로자가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근로소득세, 주민세)이나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부담분)는 근로자가 받는 소득(세금)이나 보수(사회보험료)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이른바 "네트제 계약")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임금에 해당하며, 원칙상 근로소득세환급금의 귀속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지만,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대납하여 온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토요일 및 일요일로 하고, 일 8시간을 기준으로 8시부터 17시까지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자의 날과 같은 휴일이 또는 공휴일이 있는 날에 근로를 했을 시에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토,일요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고정OT+업적금=월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주 16시간을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느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 기간 중에 무급휴가 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등 휴가로 인해 1주 전부 근로를 제공하지 하지 못한 때에는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나,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1일을 근로한 때에는 주휴일은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이며 월급여액에 토요일에 대한 임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가격리기간에 따른 임금 공제 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공제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금 지급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1개월의 단절기간을 두어 5년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각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 1일 입사2022년 1월 31일 퇴사 시1. 연차는 15개가 되는 건가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 총 26일입니다.2. 일수계산해서 연차가 발생한다면 며칠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26일-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제가 생각한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됐을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질문자님의 별도의 동의를 얻지 않은 때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고랑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있다고 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준다고 했는데 22년 4월이라 연차사용기간이 만료되서 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럴경우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5인 이였다 아니였다가 해서 2년중 1년이상 5인 이상 이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법 적용 기준(5인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사업장에 대하여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계속하여 매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에 한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를 월말까지 사용한 후 그 다음날 퇴사하면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특정 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 경우 다음달의 급여산정일인 4월 30일까지 퇴사처리가 되어야하는것이며 퇴사처리가 된 후 14일인 5월 14일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것인가요??>> 네, 월급제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4.30까지 근무해야 하고 퇴사일은 5.1이 되며, 사용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5.14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