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직중에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4월1일에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 생기는데 수당 청구가 가능 할까요?가능하면 4월 10일 급여에 들어오나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합니다.그리구 작년까지 5인 이였다 올해 4인으로 바뀌었는데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 작년에 5인 사업장인 상태에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이미 발생하였다면 올해 4인 이하 사업장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구요.마트정육코너입니다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근무 일요일은 쉽니다시급 만원이면 한달 급여가 얼마나 될까요?따로 식사시간은 정해져있지않고 밥먹고바로 일합니다(여긴 식대를 안주던데요.9시간 근무면지급해야되는거 아닌가요?ㅠ)>>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1일 8시간 근무 시 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00원= 2,433,20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위촉직 차이가 뭔가요? 차이점이 궁금합니다.사업자등록증 차이인지? 세금 차이인지요?3.3프로 세금 제외. 하는건 같나요?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촉은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기는 것을 의미하며, 위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의 한 유형으로 보면 됩니다. 프리랜서 또한 위촉과 유사한 개념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도급계약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두 유형의 계약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체결하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직하고자 할 날에 회사가 승인하면 그 날에 퇴사할 수 있으나, 회사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회사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11.9~2021.10.8(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또한, 2020.11.9~2021.11.8(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1.9.에 연단위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3.31 시점에서 최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5일 근무하면 1일을 유급휴가로 급여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요상기 조건이 저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다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참고 : 근무현황] 개인사정으로 1주일에 4일씩 근무/총 12일 근무/일주일 30시간(일 7.5시간)x3주 = 90시간 근무점심 휴식시간이 없이 풀타임 7.5시간 근무해당 어린이집은 상근 직원 30명 되는 대형 사립 영어놀이유치원(정직원 선생님 30명)>>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위반이 될 수 있나요?처벌을 원하는건 아니지만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이 건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누구의 잘못이 되는건가요?또 이 경우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 급여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지시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지시했다고 하여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09시-18시 근무 후, 19시-23시까지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19시부터 23시까지의 연장근로수당과 22시-23시까지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부분이지않나요?>> 네, 법 위반입니다. 추가적으로, 19시-23시의 4시간 연장근로수당과 22시-23시의 1시간 야간근로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네, 맞습니다.2. 여러개의 부서 중 한곳은 주말근로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말근로를 할 경우 해당 주에 1일 쉬고 0.5배수의 주말근로수당만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강제로 휴무를 가지게 하고 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해도 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휴가를 부여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3. 오후근로 시간은 14시 출근 23시 퇴근제 시행으로 22시 이후 1시간 근로는 통상임금의 2배수당 지급 이라고 경영지원부에서 말하였는데, 이렇다면 월급이 300만원이고 통상임금 시간당 단가가 1만원일 경우, 오후근로 1회 시, 302만원을 받는게 맞나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