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되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장해급여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간호 및 간병비는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됩니다(산재보험법 제40조제4항제6호).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하나, 요양 중인 근로자가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5.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ㆍ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10. 그 밖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산정된 다음의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4시간*1.5)*4.345주*9,160원= 2,149,211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찾는도중 퇴사 후 12개월이 넘어가면 실업급여가 신청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예를 들어 지금 제가 지원하는 계약직 알바가 2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라고 한다면 퇴사날로부터 12개월 이전으로 인정이 가능한건가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2.17~3.16까지 근무하는 회사에서 이직 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2.3.16에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년도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할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회계년도 기준으로 하였을때, 연차수당을 지급시 연차수량은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나요?>> 입사일 기준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회계년도 기준은 회계년도(예: 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입사일과 회계년도가 일치(1.1 입사 시)하면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는 동일하나, 월 중도에 입사할 경우에는 입사년도의 재직일수에 따라 그 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달라집니다(예: 5.1 입사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15일*245일(5.1~12.31까지 일수)/365일= 10.07일이 내년도 1.1에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여 파견사업주가 질문자님을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특별채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장려금으로서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떄 지급됩니다. 신청기한은 채용 후 6개월(1회차), 12개월(2회차)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월4일부터 1월31일까지 고용보험 공제액을 일할계산하여 공제(1월중도입사자이므로 1월급여에선 1월4일에서 31일 / 2월급여에선 2월1일에서28일기준으로 공제??)공제액 : 300만원 × 28/31 ×0.9% ?2. 한달치(계약상)월급을 온전히 받으니 월급여 기준으로 공제하면 되는지공제액 : 300만원 × 0.9% ?1번계산과 2번계산 중 공제액 계산이 맞는건 몇번인가요??>> 1번이 타당하며, 참고로 2022년 인상된 고용보험료율(0 9%)은 2022.7.1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2.1.1~6.30까지는 0.8%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설 연휴는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이번년도부터 제가 급여가 인상돼서 기본급 22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루누리 지원금 해택을 받는데 고용보험이랑 국민연금 각각 얼마나 해택 받을 수 있나요?>> 2022년에는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지원되며,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합니다.2. 급여가 인상 되면서 보험비랑 소득세는 올랐는데 국민연금은 작년이랑 동일해요. 국민연금도 같이 오르는 거 맞죠?>> 올해 6월까지는 작년 국민연금 보험료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