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가는 결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근한 것도 아니므로 상기 기간 동안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 중 단 1일이라도 출근한 날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주휴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개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개근하지 못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서 차감될 수 있어 평상시 지급되는 월급여액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주휴수당, 기타수당, 유급휴일수당). 단,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지금 20개월정도 기간이 남아 있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연봉으로 협상을 했으니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 수급권자와 연봉협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중소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예: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은 청년에게 귀속되나, 청년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예: 자발적 이직) 중도해지 시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은 중소기업에게 귀속됩니다. 질문2) 회사를 이직하면 연계 할 수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정말인가요?>> 무슨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단,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약연장 또는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하더라도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이번에 다시 알바를 시작하고 동시에 개인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했던 곳들의 세금처리 방법이 걱정이 되기에이렇게 여쭈어봅니다.아직 이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전화해서 미리 받아놓아야 하나요?첫번째 사업장의 경우 작년에 근무하다가 올해 1월 9일쯤에 나왔으니 올해 연말정산 신고를 했으면 되는 건가요?또한 두번째 사업장의 경우 25일간 일하고 3.3%를 공제 후 받았는데 이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소세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 밖에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사, 노무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연말정산 또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정수당이 전년도보다 급여수준이 낮아진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 급여수준을 보장하는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고 이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근로시간 단축적용에 따라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0. 첫달월급은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제외하고 나머진 떼는게 맞나요?>> 네, 참고로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1. 저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인 9일치의 근무일수 만큼만 지급하나요?>>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월급여/28일*14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2. 대기업같은 경우 첫달 월급을 통으로 지급하던데 관련 법 규정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회사마다 다릅니다.3. 실 근무일수만큼만 지급할 수 있다면, 계신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정 월급액*9/28 이런식인가요? (세금 공제액 제외)>>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득 신고시 계약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한 사실이 맞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한 후 고용센터에서 요구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로 해당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