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니까 관할고용센터에 전화하라고 하는데, 청년디지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로 이루어 지다 보니 관할고용센터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용센터 국번 없이 1350에 연락하시어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하신 후 해당사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https://www.work.go.kr/youthjob/operOrg/operOrgList.do에 접속하여 지역관할 운영기관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5.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2.5.에 발생).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적법하지 않게 실시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손목터널증후군은 산재보험에서는 근골격계질환으로 분류하여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이 손목을 자주 사용하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이고, 장기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호봉제 등 임금체계에 관한 부분은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통상 취업규칙, 임금규정 등에 호봉에 관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으며,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도 인적사항, 개인연봉액, 연봉의 계산/결정/지급방법, 연봉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연봉외 법정수당과 각종 수당의 계산/지급방법, 퇴직금의 처리, 상여 및 최저연봉액, 연봉계약의 이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공동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근로계약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따른다'라는 식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출근시간이 11:00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11시까지 출근하면 되지, 미리 10분 전에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1시부터 업무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10분 전에 출근해야 할 상황이라면 "10분/60분*시급"을 월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및 휴일사전대체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휴일근로가 존재하여야 하는 바, 휴일근로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주 1회 주중에 주휴일을 보장하고 있다면, 주말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라고 볼 수 없어 보상휴가제 및 휴일사전대체제도를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고싶다고 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니 연장근로를 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회사 사정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미리 약정한 때에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단,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법 위반임).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사전에 연장근로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서 1유형(구직촉진수당), 2유형(맞춤형 취업지원)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후 180일 뒤에 신청이 가능하며, 2유형은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