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다른 직원들로 대체가 가능하는 등 사용자가 직접적,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9.1.28~2019.12.27(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8일에 1일씩 총 11일)- 2019.1.28~2020.1.27(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20.1.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28~2021.1.27(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21.1.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28~2022.1.27(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22.1.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57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출근율은 100%가 되므로 정상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년에 복직 후 발생한 연차휴가는 16일입니다. 만약 1일분의 연차휴가를 덜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덜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친족 부양의 경우 친족의 연령, 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에 대해 판단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친족여부 및 동거여부 : 주민등록 등·초본 - 거소 이전의 필요성 : 본인의 진술서- 부양여부 :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위 서류 외에도 센터별 확인방법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 관련은 직접 해당 고용센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간외 수당이 50만원으로 책정된 경우 이는 월 연장근로 25.8시간((50만원/1.5)/[(250만원+20만원)/209시간])에 대한 수당이며, 1주로 환산할 경우 25.8/4.345= 5.9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1주에 5.94를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초과 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3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이직하고, 이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구직급여액은 최종 회사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합산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4.5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결근 시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월급여(세전)*16일/30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며, 세전 금액을 알수 없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발병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산재법은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재법은 제37조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1항 제1호 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밖에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는 공단에서 치료비, 입원비, 진료비 등 요양급여를 지급하게 되므로 별도로 회사에서 보상해 줄 의무는 없으며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용역회사에서 보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