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동일 고용주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상용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질의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혹시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세액정산과 4대보험이 뭔가요? 4대보험이나 세금은 매월 월급에서 다 빠져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내야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받은 월 보수액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적게 원천징수하여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 및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 계속근로를 한다는 전제하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가불)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함으써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한 상황에서 미리 사용한 것이여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해당 연차휴가수당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고용승계란 합병 또는 양도 전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회사로 그대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 할 수 없습니다. 고용승계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정산 사유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회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로 입사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2. 퇴직금 지급의무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B업체에 있는 것이지, 원청업체인 A업체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여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해당 규정은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유효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있더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3.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동법 제18조), 노사협의회의 의결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노사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노사간 합의로 1주 12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며, 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가 권고사직할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지원받기 전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에 따라 20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벌칙 조항이 없기에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을 시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이고,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은 상실 사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