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의 월 지급액 중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식대, 교통보조비, 통근비 등의 경우에는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금액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첨부하신 파일이 임금명세서가 아니라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최소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1년 기준).- (209시간+10시간×4.345주×1.5)×8,720원= 2,390,806원(세전)2022년도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1일분은 "9,160원×8시간= 73,280원"입니다. 따라서 이보다 적게 지급할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합산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 후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 후 건강은 14일이내 고용,산재는 퇴사 월 다음 달 15일 전??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기간 후 상실처리 하게되면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요 ?>>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주에게 고용/산재보험 자격상실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인사 고가 평가를 할때 회사에서 상 중 하로 주는데 각 부서 별로 상 1명 중 몇명 하 2명 을 무조건 인원이 정해져 있어 준다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 인사평가 기준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2021.1.31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써 법정휴일인 설 연휴에도 퇴직할 수 있으니 1.31 이후에 퇴직일을 정하셔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임금 구성항목이 변경된 이유를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추해 보건데 기존에 연장근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없어 추후에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임금인상없이 연장근로수당 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자 동의없이 수당항목을 신설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임금항목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 발생 시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진급 시 임금이 인상되도록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진급 후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하는 바,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여 임금이 삭감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법에서 정한 기간, 절차, 형식에 부합하여 적법하게 실시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