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5에 입사한 경우 2.4까지 근무해야 1개월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그 날 쉬더라도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2.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만 가입하더라도 일정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초과 근로를 지시한 문자메시지, 녹취자료 등이 필요하며, 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CCTV자료,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이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3.2에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청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청업체의 근로자로 볼 수 있거나(대법 2010.7.22, 2008두4367), 도급이 아닌 파견근로로 보아(불법파견), 원청(사용사업주)은 해당 파견근로자(하청 소속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2021년 기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6.86%(본인부담율 : 3.43%)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며,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강박이나 강요에 의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제1항). 이 때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2. 2021년 기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및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3. 근로기준법 제36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란 임금/보상금 외에 근로관계롤 인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상여금, 적립금, 저축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급여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정액급식비는 2021년 기준 14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업체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급식비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회사에 요청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판례는 근로계약 체결 시 미리 약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포괄적 사전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이때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