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매월 개근했다면, 2020.8.27에 1일, 9.27에 1일, 10.27에 1일, 11.27에 1일, 12.27에 1일씩 연차휴가가 총 5일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통상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며,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습 또한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수습의 취지가 작업능력 및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학습 또는 훈련에 있으므로, 수습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의 부족 및 직원 통솔능력이 부족하는 등의 수습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사실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부여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시키기 바라며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 따라서 첫 번째 비공휴일이 월요일이라면 월요일은 대체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더라도 소정근로일이 아닌 대체공휴일에 보상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특정 소정근로일에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교통보조비가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대법 2011.9.8, 2011다22061), 일정금액의 식대가 전 직원에게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2016.9.23, 2013다85189).따라서 교통보조비 및 식대가 통상임금인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과거 근로기간 전체를 일시에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를 일정 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 중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나, 계약 종료와 상관없이 산재 요양기간 동안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에서 고용보험료율 0.8%를 적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채 3개월 무급휴직에 동의한 경우라면, 무급휴직 기간 중 근로조건은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면 되며, 단지 임금만 지급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4월에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을 예정하여 미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상에 인상된 임금을 명시한 때에는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휴직기간 중에는 국민연금은 종전 그대로 납부하거나 납부 예외신청을 하여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신청을,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하여 휴직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따라서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2020.9.1~2021.8.31 기간 동안 80% 출근한 경우 2021.9.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2022.3.1에 퇴사할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