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1.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때는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것 이라며퇴직금 입금시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3년, 직원 월급으로 1년 분을 계산하여 입금하였습니다.제가 찾아본 정보에는 근속년수가 이어지기에 아르바이트,직원 관계없이 퇴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을입금하여야 맞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네, 다만 아르바이트 기간 중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2. 야간1.5배수당을 아르바이트 일한 3년분 계산하여 주었다고 하는데 금액이 너무나 작습니다.저는 2018에는 7.5 2019.2020 에는 8만원을 하루임금으로 계산해 받았기에야간수당 계산시 2018년에는 1.5만원 2019.2020년에는 약 2만원 가량 하루 임금을 덜 주었는데3년이나 야간수당을 주지 않았음에도 200만원 정도만이 입금되었습니다.>> 차액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 1번2번과 같은 이유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여기에서 고민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근무표는 회사가 보관합니다월급을 딸 명의와 현금으로 받았기에 현금으로 받은 증거는 없고딸 명의로 된 통장으로 받은 입금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회사를 다닌기간 전부는 아닙니다.현금으로 받은 달들은 빼고 입금내역이 있습니다.이 경우 입금내역 만으로 근무한 년수를 증명해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조사 과정에서 근무표가 있으니 이를 근거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녹취자료가 당장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한 사실을 인정하는 녹음, SNS, 이메일 등을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4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로 인해 노동청 진정(신고)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점을 알리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에 "청원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원제도는 진정과 달리 "익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한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이 상실되며, 직장가입자 상실신고 기한은 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게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한번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차별로 6개월 단위로 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첨부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 6개월분 급여대장, 6개월분 급여이체내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점에 운영기관에서 메일로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연락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관행 등에 따르면 됩니다. 상기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균 179% 달성 시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경영성과가 발생하지 않은 해에는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1주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은 52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다른 요일에 추가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최종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예: 2022.1.3~2022.2.2, 1개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지, 기존에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직원에게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