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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관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실업인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면,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이사한 주소지의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인정절차를 거칠 것임을 확인하십시오. 고용안정센터는 모든 자료를 전산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실업인정을 받는 도중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실업인정을 받는 고용안정센터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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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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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했다고 사직서 쓰라는 직장상사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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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시 복지비 등도 단축한 만큼 차감 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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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 출금에 대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RP계좌를 연금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고자 한다면 해지해야 하며, 어떤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예금 등이라면 중도해지 이율로 적용되어 원금손실은 없겠지만 펀드나 채권이라면 원금보다 적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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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받을때 DB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DB형은 임금상승률이 높은 사업장으로서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한 연금제도이나,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므로 이직률이 높은 단기 근속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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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직한 후 자의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기간이 남았다면 그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해서 다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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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장소근무 업체변경시 입사처리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수탁자의 근로자가 새로운 수탁자의 근로자로 채용될 경우에는 새로 입사한 근로자로 보아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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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 시 최종결재권자는 결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결이란, 조직 내부에서 기관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격권자에게 위임하면 그 위임받은 자가 일정한 범위의 위임 사항에 관하여 장을 대신하여 결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따라서 최종 결재권자가 다시 결재할 필요는 없으나,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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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체움공제 신청 시, 근무자의 등본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로서 그 주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지 지자체가 이니므로,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가 다르다고 하여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588-62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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