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해야 가입대상입니다.2.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3.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현재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단,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회사의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나이에 따라 채용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등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1주 15시간 미만 근무했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한 날은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지 않는 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 등기이사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아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체당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반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일단 그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동의가 사용자의 강요, 협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하지 못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강요, 협박을 한 사실을 녹취한 자료, 문자메시지 등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 반납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므로 동의서가 유실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강요, 협박에 의해 동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계약형식이므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당사지간에 월 52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에 포함한 경우 실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는 한, 5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 등록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사업장에 해야합니다.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회사에 직원 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타회사에 취업하고 있는 사실을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