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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건설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4대보험도 가입되어있고여. 주차는 받을수 있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할 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연속적으로 1주 5일(6일)을 근무할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또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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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2시간 야간근로 포함 시 "11,004*2*0.5"만큼을 하루 근무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휴일 반납이 주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수당과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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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회사 강퇴 되었습니다 다시 복직 할수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으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제척기간이 도과했으므로, 행정적 구제는 어렵고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면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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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시간 전에 회사에 도착 사내 안에서 넘어진 경우 산재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 전에 회사에 출근하더라도 업무를 위한 준비시간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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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3개월뒤 입원 산재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에 의한 산재신청의 경우, 그러한 질병이 있다는 것을 퇴사 후에 알게 되었다고 하여도 그러한 질병의 발생원인이 기존 회사에서 근로한 것에 기인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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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개월이상 임금지연 수급조건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지급기일인 매월 5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퇴사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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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시 연차가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므로,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임금 및 휴업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 또는 휴직 시 유급으로 처리했을 때 지원되는 것이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사용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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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에 해당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인터넷 포털사이트상의 로드맵에 따라 왕복 3시간을 웃돌 경우에는 해당 자료만을 제출하면 될 것이나, 다소 부족할 경우에는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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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정규직전환시 사대보험 변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신고 할 사항은 없습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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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과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이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됩니다(대법 2018.9.13, 2017두56575).따라서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은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과세급여총액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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