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주유업무인수인계시간근무에포함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고,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임금체불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0
0

1월21일 입사 4대보험가입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착오에 의한 것일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취득신고를 요청하기 바라라며, 이를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0
0

인사고과C를 받았습니다. 업무파트를 없앤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해당 근로자를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객관적인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부서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상기 법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근로자가 응해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8
0
0

코로나로 인한 월급갑봉 원천징수 어떻게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삭감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동의한 경우라면 연봉협상을 통해 인상된 임금을 인상시켜야 할 것입니다.다만 삭감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취업규칙 등에 연봉협상에 관한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 인상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0
0

만근후 임금체불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임금 전액 및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8
0
0

연차 다시 생성되는 기준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020.5.14~2021.5.12(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2021.5.13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1.5.14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8
0
0

퇴사를 했습니다. 월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도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0
0

주52시간 사업장은 어느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은 전면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즉,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 40시간과 최대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하는 1주 12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0
0

알바) 1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후 1주일만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계약기간이 만료 전에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기간 만료 전에 해고할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간을 짧게 정하여 해고로 인한 법적분쟁을 예방할 필요는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8
0
0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 2달 후 해고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가 아닌,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4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동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2.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