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행정해석은 계약기간을 1년을 정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최대 26일분(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월단위 연차휴가 최대 11일분에 대하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행정해석이 변경된 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사항은 노동법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형사 또는 민사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제공의무는 근로계약 체결 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 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쉬기로 한 날에 쉬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무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무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무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업은 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으로 취업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나, 단순히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8시간으로 근로한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이상일 경우 8시간 기준으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퇴직금을 정산 받은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관게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형식적으로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 하는 등으로 인위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상실/취득에 관하여는 사업주에게 정정신고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또한 퇴직할 때 전체 기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퇴직금은 사용자에게 다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9.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8.31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퇴직금에 미반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 목, 금요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곧바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 첫째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임금 수준이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임금 동결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임금인상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임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삭감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