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이 제가근로하고있는 직장에 찿아와서 행패부리겠다고 하는데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체불임금으로 진정서를(감단직미신고 사업장) 접수 진행중인데요~사업자대표가 연락이왔는데 현재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찿아와서 근무못하게 행패를 부린다고하는데  이런못된 사업주에  응대할수있는 근로노동법에 보호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차충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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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항은 노동법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형사 또는 민사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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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표가 업무현장에서 찾아오는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형법상으로 업무방해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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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동관계법령 상 피진정인에 대한 제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형사상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신고/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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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나 통화 등의 내용 등을 잘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전 사업주가 질문자님 현재 소속 회사에 전화를 하는 경우라도

이미 취업하신 상태이므로 취업방해가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장에 찾아와서 근무를 못하게 한다는

내용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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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근로관계에 관한 법이므로 이런 상황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형법상의 협박죄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업장에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영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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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으로 진정서를(감단직미신고 사업장) 접수 진행중인데요~

사업자대표가 연락이왔는데 현재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찿아와서 근무못하게 행패를 부린다고하는데 이런못된 사업주에 응대할수있는 근로노동법에 보호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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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을 접수한 감독관에게 대면등의 조사를 기피할 수 있도록 요청하실 수 있고 현재 근로중인 사업장에 방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보다 타 사업장에 대한 영업방해 등으로 보호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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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표가 연락이왔는데 현재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찿아와서 근무못하게 행패를 부린다고하는데 이런못된 사업주에 응대할수있는 근로노동법에 보호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폭행에 준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는 어려울것으로 보이며,

위와같은 협박이 계속된다면 형사고발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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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표가 연락이왔는데 현재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찿아와서 근무못하게 행패를 부린다고하는데 이런못된 사업주에 응대할수있는 근로노동법에 보호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보다 경찰서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찾아와서 행패부렸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모두 하시여 해당 사업주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 근로관련 상담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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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해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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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전 사업장에서 퇴사하신 상태라고 한다면 노동관계법령상 이를 규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서 및 검찰에 고소를 하는 등 형사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