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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로 인하여 회사입박으로 퇴직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지 않아야 하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또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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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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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따라서 사용자와 1주 10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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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씩 계약하는 고용계약 불법 아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계약기간의 횟수,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2개월씩 계약 연장을 하더라도 그 합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기간을 2개월로 반복 갱신 또는 연장을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이 합하여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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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이 부여된 경력 입사자 직위해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위해제를 포함한 인사염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며, 이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 2013.5.9, 2012다64833).따라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직위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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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퇴사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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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채용받아 잡부일만하는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적용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도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했는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2개월 이상일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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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아시는분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또한,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인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일단 해당 사업장에 출근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시에는 해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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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따라서 2019년 11월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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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먹었던 약은 해고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약제값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고 공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임금 공제는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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