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이직사실을 실제 이직사유와 다르게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실제 이직사유가 질병에 의한 퇴사로 인정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센터에 해당사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7.1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단위로 실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여 법 위반의 문제를 제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입사일이 2020.10.1로 명시되어 있다면 2021.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퇴직금 청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9.30에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시 그 날 퇴사처리가 될 수 없으며 1개월 후에 퇴사처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병가규정이 규정되어 있는 바, 병가는 결근계를 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회사에서 승인해주고 유급 또는 무급으로 쉬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때 병 치유를 목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병원의 의사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병가가 아닌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를 알릴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하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 인정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영업양도 및 합병인 경우 고용관계는 승계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이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할 때에 이를 이직사유로 기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휴업수당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에 무급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노사간의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였고, 그 후에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에는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사용자의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나,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산정할 때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임금 및 그 기간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합니다.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 회계를 별도로 구분하여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30인 이상인 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의 공휴일은 2021.1부터 법정유급휴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계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