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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에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근로계약서이기에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사용자 입장에서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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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항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낮추는 대신 연장수당을 신설할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아져 연차휴가수당 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연구활동비는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장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 연구활동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기본급, 연장수당, 연구활동비가 임금인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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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사대보험질문이여 정말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서 납부한 만큼 다시 그만큼의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자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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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무시 협박 욕설폭언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은 노동법 측면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형사상 명예훠손죄, 모욕죄, 폭행죄로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왜냐하면 노동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더라도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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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알바를 많이 하는데, 이력서에 적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담당 직무에서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일 알바를 반복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반복된 업무가 담당하고자 하는 업무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당 경력을 기재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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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일때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하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니어야 합니다.따라서 단순히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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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직원 알바 면접비는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 시 회사에서 면접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부모의 말은 잘못된 것이므로 면접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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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답변이 필요해요) 오늘 근로계약서작성하는데 도와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더라도 윌 2회 휴무라고 하더라도 월급 17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식대는 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면 되는 것이지 요구하는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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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육아휴직1년이라고 정해져있는데 (중소기업)회사가 이를 거부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동법 제19조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상기 내용을 위반하여 해고하거나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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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평일휴무하고 다른날 연장근로한경우 연장수당 1.5배 지급을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에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일은 무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다른날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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