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10조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육아휴직 신청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부여해야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그 기간을 줄여서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에서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공휴일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1.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이 때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통상 특근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의미하는 바, 위 내용만으로는 토요일 근무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어 통상시급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1년이 되기 전에 종료되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마시고, 추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0일은 달력상의 일수를 말합니다. 즉, 휴일, 휴무일, 휴가일을 포함한 30일 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소송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라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와 관련하여서는 노무사가 상담 및 사건 대리가 가능할 것이나 해당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 있으므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직권면직을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다만,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직권면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실적의 부진을 이유로 징계하기 위해서는 업무실적 부진의 원인이 '불성실한 근로'에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인사고과에서 하위 일정비율에 속한다거나 성적불량 자체만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며(서울행법 2002.2.8, 2001구43263), 수차례의 시정지시, 교육참가 명령에도 이를 태만히 하거나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된 경우라면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는 임금 및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수준의 결정에 관하여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기준으로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니며, 임금 인상 요구 및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지는 노사간의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시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