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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팔꿈치 엘보로 일을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신청의 대상은 업무와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어야 하므로, 팔꿈치 인대 염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업무상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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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돈 없다고 월급을 주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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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때도 급여받고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신고에 제약이 많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비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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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파산했을경우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선고 이후 취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파산한 부모에 한정되는 내용이며, 부모가 파산하였다 하여 그 자녀에게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의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파산하였다고 하여 자녀에게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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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요청하니까 말이 바뀌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또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각각 청구할 수있습니다.현금으로 지급 받았더라도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일단,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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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해고예고수당은 무관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사용자가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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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운영되는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중에 기숙사내에 설치된 과열된 히터에 의해 화상을 입은 외국인노동자는 산업재해의 피해자로써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바,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숙사가 사업주에 의해 제공되거나 지정된 숙소로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는 시설인 점과 숙소로 사용되는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 및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서울행법 2009구단7458, 2009.11.24).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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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후 신고 지연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요양 중인 병원에서 대신 신청해주기도 하나,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므로,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가 승인된 경우에는 사업장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하나, 중대한 재해가 아닌 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회사 및 재해근로자에게 모두 유리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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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년차는 몇 시간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몇시간이냐에 따라 주어지는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달라집니다.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라면 연차휴가발생일수는 15일*30시간/40시간=11.25일이며, 총 90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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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운영이익을 위하여 회사내에 설치한 커피자판기로부터 커피를 뽑던중 기계의 이상으로 열수가 넘쳐 손에 화상을 입은 노동자는 회사를 상대로 업무상재해에 따르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바, 노동조합이 설치한 커피자판기로부터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 의해 제공되거나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는 시설인 점과 커피자판기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 및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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