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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동자가 출근길 혹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은 산재에 해당되어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승을 가져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퇴근재해의 경우 산재보험료 증감과는 무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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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근무자의 연차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에(2021.1.1, 2.1, 3.1....11.1, 총 11일)이 2021년도에 발생하며, 1년간(2020.12.1~2021.11.30) 80% 이상을 출근 시 2021.12.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 기준과 동일하나, 2021.1.1에 1.3일이 발생하고, 2021.1.1~2021.12.31 기간 동안 80%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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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노무사님 덕분에 회사에 잘대응하여 권리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이상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2020.2.3부터 2021.2.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인 2021.2.3에 퇴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2021.2.2까지는 반드시 근무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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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유들 가운데 '경영상의 긴박한 사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을 가리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바, 긴박성의 판단 방법으로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경영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재무제표 자료 등을 기초로 할 것이나, 정리해고 전 후의 인건비 상태, 해고 후의 신규채용, 시간외 근무의 추이, 적자 부문의 계속 영업 유무, 희망 퇴직자 수와 잔류근로자 수의 비율 등 간접사실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긴박한 경영상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구체적 내용으로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도산 및 고도의 경영위기, 작업부서의 폐지와 직제 개편, 업무축소, 사업폐지, 청산, 하도급제 운용,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혁신,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의 도입, 산업구조의 변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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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기간 종료로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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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청원경찰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 청원 경찰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지점 방문고객 응대2. ATM, 공과금기기 관련 업무3. 객장 정리 및 긴급상황 대처경비업법상 청원경찰의 업무는 객장 질서 유지로 국한되므로, 은행의 지시에 따라 고객 상대로 어플 설치나 신용카드 등등 권유하는 등의 업무를 해서는 안될 것이며, 청원경찰의 경우 하청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 지시는 하청업체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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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2일 출근 주휴 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지면, 소정근로일인 1주 2일을 모두 개근시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1주 1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5시간/40시간*8시간*시급"만큼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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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외에 인정될 수 있는 임금의 형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법령,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따라서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해야 하나, 단체협약에서 임금을 현물, 주식,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개별 동의 없이도 현물에 의한 임금 지급이 허용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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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게 한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연차는 추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거나,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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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수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의 양도·인수·합병으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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