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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이라고 월급을70프로 준다고 하네요..그만두면 나머지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적게 부여하면 법 위반이나, 2시간 이상을 부여했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주 6일 , 1일 8시간 근무하는 자에게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243,190원이며, 수습기간 90%를 적용한 급여는 2,018,870원으로써 1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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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출산하게 되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여성노동자는 신청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이므로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 후 90일 중 잔여일수에 대해서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 중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휴직을 종료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미부여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휴직 중인 근로자의 출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768, 회시일자 : 2016-08-11).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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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주급은 언제까지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급은 1주를 임금 지급 단위로 보고 1주 간격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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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유후 고용보험 받을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다만, 이직확인인서에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명시해야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는 없을 것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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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출산으로 회사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지 못한 여성노동자의 휴가개시가 승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이므로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 중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휴직을 종료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미부여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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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알바.주휴수당 안주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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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1년이상 근무했으며, 주15시간이상 근무한 날짜를 카운팅하니 252일입니다.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일수가 아닌 1주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하여 52주 이상일 경우에는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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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립학교 교직원도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항 이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사립학교법에는 연차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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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제 퇴직금을 찾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사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정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는 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셔서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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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계산법이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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