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이나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노조법 위반이므로 그 규정 자체가 무효이나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까지 근무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월에 2021년 기준 최저임금 8,720원 기준으로 월급여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22.1.1에 인상된 최저임금 9,160원 이상으로 책정된 월급여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2022.1.1부터 법정휴일),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기존 근로시간에 근로를 거부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상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09+12.5×4.345×1.5)×8,720원= 2,532,888원(세전)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 미공제한 금액).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3. 네4.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보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 위반 시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턴기간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를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하므로 1년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 네,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이 불리하다면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 3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식대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업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소득창출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석되므로, 코로나19사태에 의한 경영악화로서 어렵게 된 회사, 근로자 지원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