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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012년에 못받은 임금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68조에 따라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따라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한 2012년에 미지급된 임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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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계월 계약에 임금 70%만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해당 직무가 단순노무직일 경우 또는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이거나 단순 노무직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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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연차 돈으로 환급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해당 휴가에 대해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내년에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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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시간강사의 경조사 휴일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하에서도 병가, 사고, 경조사 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프리랜서 또한 해당 학원과의 계약서 상에 상기 휴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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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년 미만시도 연차휴가가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따라서 2020.3.1에 입사하고, 매월 개근 하였다면 올해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9일입니다(4.1, 5.1, 6.1, 7.1, 8.1, 9.1, 10.1, 11.1, 12.1에 발생). 따라서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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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유서 작성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서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밝혀 적은 문서를 말하며, 사유서가 업무 과실 등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는 문서인 시말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징계에 해당하므로, 추후에 징계처분시 참작사유가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다만, 단순히 사유서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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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장에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근기법 제50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3조 제1항).따라서 상기 근로시간을 위반한 근로시간을 노사 당사자간에 약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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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감시직 시급제, 월봉제 급여체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반드시 시급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취업규칙상에 시급제로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나, 과반수 이상의 집단적 동의 없이 시급제로 적용한다는 취업규칙의 개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제정의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집단적 의견만 있으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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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일을 시킨 회사에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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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횟수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계약기간 단위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계약기간의 합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다만, 계약기간을 짧게 계속 갱신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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