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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6일근무자는 주휴수당 포함된 기본급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9시간*8,590원+(3시간*4.345주)*1.5*8,590원 = 1,963,266원매주 3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57만 197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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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2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에서 지원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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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원부족으로 전출을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더라도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가 특별히 한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전직처분을 할 수 없을 것이며, 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전직처분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로 벗어나 현저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을 강행한다면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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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계약직으로만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란 단기 혹은 임시 고용되어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며, 반드시 계약직 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정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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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연장시에도 채용공고 절차를 걸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의 채용방식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계약연장 시 채용공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채용공고 절차를 생략한 채 계약 연장을 해도 무관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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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 시급의 1.5배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동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8시간을 초과한 30분에 대해 "0.5시간×(1+0.5)×시급"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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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데 회사입김이 큰 이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실업급여 수급 시 입김이 센 이유는 해당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회사에서 확인해 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법에 따라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사용자가 허위로 이직사유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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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다고하니 광고비를 내라는 업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광고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 상기 내용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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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하여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사기업의 노동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에 공휴일은 민간 기업체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1.1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1.1.1부터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서,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 됩니다.이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도 공휴일에 포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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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을 징계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위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음로 근로자가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명예/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3.9.3, 97누2528).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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