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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는 2개인가요 3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2020.9.7~10.6 까지 개근한 경우 10.7에, 2020.10.7~11.6까지 개근한 경우에 11.7에, 2020.11.7~12.6까지 개근한 경우에 12.7에 연차유급휴가가 각각 1일씩 발생합니다.따라서 12.6 전에 12.7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승낙하면 미리 사용할 수는 있으나 12.7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사용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임금을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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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안할시 결근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따라서 추가근무와 상관 없이 최초 근로계약시 1주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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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때문에 일을 못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녁 밥값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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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이 넘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근기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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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근로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된 근로조건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대로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사용자가 근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청구 불가).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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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 출근요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미팅 참석을 위해 미리 대기하는 시간 및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휘/명령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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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하여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늦추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의 대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란 근로자 실직 예방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지원요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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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에 대해 묻고싶습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부서의 이동이 단순히 장소의 변경에 불과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동일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로 보아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연차휴가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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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해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4.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위 내용과 유사한 사례에서 하급심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최소 10년이상 장기간 아파트를 자치관리해 온 점, 아파트 관리업무 중 ‘경비업무’만을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해 이 사건 해고에 이르렀을 뿐, 시설·전기 등 그 밖의 관리업무에 관해서는 여전히 약 40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비록 입주자 대표들이 노무의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노무사 등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법적 분쟁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반적인 ‘노무관리의 어려움’ 정도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법 2019.9.26, 2018구합7747).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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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파견사업주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더라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는 소멸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6조의2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판례는 "동일한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이상, 그 사이에 파견사업주가 교체되었더라도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5.11.26, 2013다14965).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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