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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 신청 중 직권면직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 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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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센티브 관련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세금,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노동법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해당 인센티브가 설사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더라도,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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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간 기간제 근로자 당일퇴사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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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시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면 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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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상여금 명시가 안되어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을 시 구두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상여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지급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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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단독교통사고시 자동차수리비 회사에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려면 해당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하므로, 다치지 않아 요양의 필요성이 없다면 산재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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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뒤 채용이 안 됐는데, 제가 실업급여 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로 근무하였다면 180일 이상이 될수도 안 될수도 있어 직접 달력에 체크해 보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근무를 많이 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지 않는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180일 이상이 되도록 계약을 1개월 정도 연장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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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지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바, 마지막 근로일이 6.16.이라면, 3.17.~6.16.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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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반차를 쓰고 오후에 시간외 근무를 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간외 근로 즉 연장 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 명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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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교대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대조 형태 즉, 몇 조, 몇 교대인지 근로형태를 알아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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