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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정 의무교육 이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말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어떤것을 말하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성희롱예방교육을 예로 들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교육기간 전에 전 직장에서 교육을 받고 입사한 신규 근로자는 교육대상에 포함되나, 교육실시 후에 입사한 신규 근로자는 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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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52시간전과후가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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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근로자의날 휴무를 했는데도 급여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다고 할 수 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대법 2010.7.15, 2008다33399). 다만,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월부터 5월까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1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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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개인 생활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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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05만원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xx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xx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해당 수당을 산정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나,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 xx수당들을 제외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xx수당이 통상임금인지 부터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이를 포함한 각 종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격주 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로일로 보여지는 바, 이외의 주말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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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5일 출근하고 잠수탔습니다.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하루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일단 전화 또는 문자로 출근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5일 분의 급여를 지급하고 퇴사처리 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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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산 잔여 연차 정산 관련 -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합니다.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되므로, 이 기간 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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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지시를 거부하여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또한,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단고 판단됩니다.다만,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구제에 실효성이 없으나, 근기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야근시간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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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롬힘(폭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에 폭력을 가하는 등 직·간적의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폭행이나 협박행위는 사실관계만 인정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당연히 해당되니,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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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채용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사용기간이 2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만 유의하시면 별도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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