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 부당하다면 어떤 절차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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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후 다시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해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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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선택 맞게 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중분류 코드는 11, 세분류는 4인 11-4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 이전으로 상실코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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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서에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일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 등을 미지급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평소에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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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에 대한 30분 휴게시간 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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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는 바, 5주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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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퇴근 후 동호회 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적인 동호회 활동이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동호회에 가입을 강제하여 사실상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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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차별을 당했을 경우 구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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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과는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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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전휴가도 급여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은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의 일부(최대 월 210만원)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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