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75.01명 평가00
- 사직서 사유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사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6.1700
- 근로계약서 미교부 이런 경우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전자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전자근로계약서가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이메일 등을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메일에 전자근로계약서를 발송하여야 비로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10.12. 참조).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1700
-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4.1.월부터 24.7.월까지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700
- 경단녀 12년.. 연봉이 이정도면 괜찮은걸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년 기준, 대한민국 40대 여성의 평균 연봉은 약 5,109만 원으로 집계된 바 있는바, 이에 비하면 다소 연봉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업종에 따른 조사결과가 아니므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이런 상황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는 바, 일단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 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산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6.1700
-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전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자는 1년 이상 근속자로서 1년 미만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최초입사한 날부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만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함, 즉 1년을 초과한 잔여 6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1700
- 주간근무자 연장,야간수당 계산법이 이게맞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700
- 퇴사시 연차 두개 뺀다는데 이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결과 이보다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그 연차휴가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을 차감하겠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700
- 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사강요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회사간에는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며, 새로운 용역회사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조건을 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해당 용역회사와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때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해고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6.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