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10.에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반대하는 입장은 인건비 부담 및 해외여행 증가로 내수경기 진작의 효과가 실제 미비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간 동안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하였다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인용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단,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미지급 시 민사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6년 공휴일은 70일로 올해보다 2일 늘어나며, 주5일제 근무자 기준 휴일은 118일로 2025년보다 하루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수당에 x라고 표시된 것은 주휴수당 청구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만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서 8월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9월 말까지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9월 말까지 근로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8월 2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얼마인지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서가 폐지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전직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