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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를 당했습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했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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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1년 계약 후 같은 업무의 재계약은 진행되지 않고 다른 업무로 제안을 받으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사유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B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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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직원을 해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트랜스젠더라는 이유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해고가 가능할 것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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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치료 종결후 자동차보험치료 되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이 종결되었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급여를 중복하여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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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3년이 넘었지만 이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에 대한 공소시효 5년이 지났으므로 노동청을 통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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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 수당산정 기준이 되는 주에 대한 해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요일부터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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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연차 사용시 주말(토,일)출근을 반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차를 사용하면 반드시 주말에 출근해서 출근일을 채워야 되나요? (주5일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서 특정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주말에 근로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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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하는 법?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가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휴가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바 퇴직할 때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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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는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시급제 및 일급제와는 달리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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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직 공무원 정신과 약 먹으면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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