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상기 질의 내용은 노무상담과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09시간+연장 26시간×1.5×4.345주)×10,030원=3,795,90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일단 연락하시어 무료상담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음센터(1668-1007)에서도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2025.7.23.~2025.10.22.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의금을 수취하고 사건을 취하할지는 오로지 질문자님이 선택할 몫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교육을 지시/명령하여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직장동료의 진술 등)를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 및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2-1.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2. 1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실제 지급받는 일급(10,030원*8시간)보다 높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부정수급으로 보이는 부분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3-1.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2.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지급된 평균임금 및 하한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적용됩니다. 3-3. 회사와 공모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직사유를 인정되는 사유로 허위신고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