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2련후 퇴직금.연차수당

Question

4대보험 미가입으로 소득세3,3%로만 제하고 일을 한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이나올까요?

퇴직금은 조금나온다고 하던데

연차수당은 미지급. 안나온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지급되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나 사업소득세율의 적용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구체적 사정을 알수 없으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연차수당은 법상 의무는 아니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연차수당은 발생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라면 퇴직금과 연차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이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한 것이라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발생 요건은 충족되어야 할 것이고, 4대보험 가입 및 3.3%세금적용은 무관합니다.

금액은 위 정보만으로 산정하긴 어렵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되어 100%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