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실업급여대상이 될까요??계약종료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근속기간만으로는 주 2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1100
- 프리랜서 계약기간중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변경을 요구받는다면?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여부를 떠나 어떤 계약이든지 그 계약 내용을 종전과 다르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어느 일방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해당 계약이 실질은 근로계약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1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200
- 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해 기업에서 유급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115.01명 평가00
- 갑자기 그만나오라고 하는데 부당해고 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하여는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이 제한됩니다. 직접 주변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1100
- 연차사용촉진제도 실시 후 지정일 변경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차 서면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다면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출근을 받아 들이지 않고 노무수령을 거부했다면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치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1100
- 안녕하세요 채용공고 연봉과 구두계약 연봉 근로계약 연봉 차이가 있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이를 근거로 인상된 연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1100
- 2017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 시점에서는 2021년부터 6월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6.114.01명 평가00
- 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회사를 무단퇴사 해도 따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1100
- 3개월단위 계약직(4대보험o)->개인사업자 전환하여 계약할경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추후에 퇴직 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논할 수 있으므로 곧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법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로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1100
- 10인 이상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질문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있습니다. 이때,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6.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