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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및 시급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으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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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이 1시간인 경우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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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하고 하루 일했는데 일한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상태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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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기로 인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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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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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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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도 휴일수당 받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5.5. 및 대체공휴일인 5.6.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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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개월(6월20일권고사직퇴사)근무중 올해2025년도의 5개월 동안에는 연차 6개를 소진하였습니다. 나머지 연차는 퇴사후환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합니다. 즉, 2024.3.18.~2025.3.17.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3.18.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6일을 사용한 때는 나머지 9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모두 소진한 것으로 가정).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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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16.에 퇴사 시 4.17.(1일), 5.17.(1일), 총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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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원래 급여명세서 안 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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