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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즉, 시급에 공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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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중 4대보험 보장 되는 정규직으로 취업한 뒤, 전역 전까지 무급 휴가(휴직)으로 있는다면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역 후에 실제 취업하는 것이라면 징계대상이 될 수 없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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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신청시 일수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휴(무)일을 포함한 전체 월 일수를 기재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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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요구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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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할 때, 퇴직금도 승계받는 회사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승계받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네,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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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신청시 신청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휴(무)일을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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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사용 직원 연차사용촉진제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7.4.~7.10. 동안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으므로 촉진 대상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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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는데, 법적으로는 그래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2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963,46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세금을 공제한 월 실수령액은 약 2,607,244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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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 가게 전화 해지에 대한 영업방해죄의 성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형사상 영업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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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근무조건 축소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20% 이상 변경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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