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시 입사한 사실이 없다면 4대보험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해고일 전 1개월 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식품 위생과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할 수는 있으며, 퇴폐업소 운영에 관하여는 성매매 알선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협박죄 등으로 역으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하루라도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더라도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하는 등 여러사정을 검토하여 계속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는 구직급여 수급자체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근로한 날과 신고한 날이 다를 시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한 날에 근로한 것으로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합격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하고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외 다른 법률 위반 사항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해고하지 않았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명령을 구함과 동시에 원직복직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계약서상에 익월 10일로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한까지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