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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신청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복직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하면 상기 사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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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인정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것으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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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시간~7시간 근무시 계약종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고요보험에 가입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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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되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산재승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산재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사업장 규모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음).기록에 남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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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되는 수익은??
근로장려금은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바, 산재보험급여는 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총급여액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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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샵 직원 퇴사 신청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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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쿠팡 일용직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여 지체없이 취업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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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업장에서 일하는 중 출산 시 확인사항, 신경써야 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각종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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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근무제 도입 시 사측에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계와 사용자 간의 사회적 합의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입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제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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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해서 회사들이 근로자의 안전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현재 법 시행후에 재해법적용을 받은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하지 않아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24년에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인 총괄본부장이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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