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기준은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해당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우에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주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광복절 등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적용 사사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 또한 근로기간으로 보아 이를 합사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만료는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정정신고가 결정된 때에 이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문과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보장해야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