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임금ㆍ급여)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검진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부여하면 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상기 방법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가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다면 유효하나 적다면 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퇴사할 의사가 확고하다면, 퇴사할 즈음에 사업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 이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 유지된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