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60시간 미만 근로자 건강보험 취득취소시 불이익?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찌됐건 잘못 신고한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면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회사에서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요즘에는 회사마다 출산휴가를 주는데요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꼭 출산시에만 사용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말 그대로 출산전후로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을 연속적으로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2800
- 개인병원 급여문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 임금은 전액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부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800
- 취업규칙 제15장 안전보건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할 필수사항이라는 것은 법 적용 사업장임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법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반드시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5.285.01명 평가00
- 하루이틀 임금체불하는것도 형사처벌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으로써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5.2800
- 3개월 못받은 월급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질 조사 받으러감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실조사를 통해 확정된 금액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처벌을 강력히 구한다고 의사표시를 해야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월급여를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5.2810
- 고민해결 완료100
- 주5일제인데 빨간날 근무시 휴무 없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과 공휴일을 1:1로 대체할 수 있으며, 주에 보장해야 할 휴(무)일과는 별개로 추가 보장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2800
-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5.2800
- 택배 발송 이전에, 발송완료 문자부터 보내는 택배 기사는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송완료가 임박했음을 이유로 미리 문자로 보낸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택배회사에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5.2800
- 스케줄 근무자 휴일근무수당에대해서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줄 근무자는 주휴일이 특정될 수 없으므로 비번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보아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