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무상 가능하나 추후에 국세청에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각 공단에 연계가 되어 있어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받게 되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애초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정상적으로 가입신고를 하시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를 한 후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게 되므로 일단, 취득신고를 해야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3., 10.6.~9.까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그 날 또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질의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시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리감독자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려면 동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했다면 10% 공제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시적ㆍ일회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급조건을 명확히 하여 지급할 생각이라면 근로계약 등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1주간 소정근로일을 수, 목, 금요일로 정한 때는 첫 번째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퇴사하는 주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