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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근로자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2년동안 받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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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입사대기 중 업무변경 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수행해야할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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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증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점을 증빙하기란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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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65세까지 연장되면 사무직도 정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면 직종을 불문하고 만 65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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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 결격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는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하는 바, 단순히 수면제 7일을 처방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자로 볼 수 없습니다. 1. 심신상실자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3.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조현병ㆍ조현정동장애ㆍ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ㆍ재발성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의가 특수경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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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네,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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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인 급여 계산 문제 일급 계산이 아닌 시급계산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이 일할 계산한 임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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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부당해고 신고 전에 미리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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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달 휴무 7일로 고정하여 임금을 책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즉,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고정휴무 7일을 제외한 근무일수만큼을 임금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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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직금을 세후금액으로 (식비 제외한금액) 계산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금 세전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며 식비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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