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고나서 계약직 재취업시 실업급여 질문
원래 다니던회사에서 2년반 근무하고 회사사정으로인해 퇴사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아시는분 회사에 두세달정도 자격등록하고 있으라는데 이렇게 두세달 있다가 나와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으로 근무하게 될 직장에서의 고용형태, 근로계약 종료 사유 등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부합하여야,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최종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해고, 경영난 등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할 것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굳이 두세 달 정도 “자격등록(근로관계 유지)”을 하는 방식은,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나 퇴직급여 산정에는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된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통상임금만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수 있고(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실업급여 산정 시에도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최저 지급액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방식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격등록한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취업을 한다는 것인지, 자격증만 대여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전자에 해당하여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사유적인 면에서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요건 충족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2년 6개월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다른 직장에 취업하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기 때문에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이 실업급여는 재취업한 직장 이직사유로 받는 것에 불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격등록을 한다는 게 해당 회사와의 고용보험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자격등록이 상실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고용보험관계가 상실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