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질조사를 통해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제출된 임금 자료를 통해 퇴직금을 확정하게됩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요건(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도 예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입/퇴사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라면 상기 방법으로 진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16시간+주휴 3.2시간)*4.345주*10,030원= 836,74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2025.9.30.에 15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산하면 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둡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설치, 운영한 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이내에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익월 10일 지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한 떄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신청해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