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이므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질문자님의 시급은 "2,428,370원/225.94시간=107,47.9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일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행정해석에 따르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유급휴일인 주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여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다만, 4.5일 근무제 중에도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는 바,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법이 개정되느냐에 따라 임금이 삭감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연봉수준으로 해당 회사에서 계약을 체결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이미 체결된 연봉계약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추후에 이를 반영한 연봉협상을 하여 연봉 인상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할 수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약, 해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다면 재정산 규정이 없더라도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과의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의성이 없고 해당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또한 중앙선 침범 사실만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최소 보장하는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 있다면, (6.5시간*6일+주휴 7.8시간)*4.345주*10,030원=2,039,5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식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식대가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매월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별도 취득/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