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범죄 사실을 질문자님에게 고지하지 않았다하여 어떤 법적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근무하기 어렵다면 퇴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맘하는 퇴사일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인 경우 증거력이 있습니다.네,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신원을 비공개하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라며, 신원이 노출되더라도 징계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8.말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퇴직일인 9월말 전까지 근무하였다면 상기 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근한 이유로 종전에 지급하기로 한 시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삭감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해당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지체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을 취소하고 3.3% 세금을 공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8시간씩 3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하한액은 64,192원×24/40=38,515원이며, "평균임금×60%"가 38,515원에 미달하면 38,515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