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이를 포함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질문자님의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해야 하며 미달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때는 지급기일에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지급한 기간까지 지연이자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황상으로 보면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회사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때는 무단결근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설사 무단결근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묵시의 갱신 즉 종전과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이 또한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라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274일)이 회계연도 기준(260.3일)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즉, 2025.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1일이며, 여기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후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인 13.7일을 추가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1일-연차휴가사용일수+13.7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라면 "근무일수×3시간×10,03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며, 월급제라면 "(12시간×4.345주×10,030원)/31일×15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