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에 따른 시정명령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노동청의 시정지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즉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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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회사에서 완료하면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소정급여일수는 휴(무)일을 포함하여 역일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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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400만원 정도를 받는다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 수 및 질문자님이 가입된 보험 유무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부양가족수가 1명이라고 전제한다면, 예상 월 실수령액은 34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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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근로일수와 보수지급기초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용어 정리를 해드리자면 보수지급기초일수가 피보험단위기간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기간입니다. 즉, 일용근로자는 피보험단위기간(보수급기초일수)이 실제 근로한 날 포함되나,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면 이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보수지급기초일수가 24일이라는 의미는 피보험단위기간이 24일이라는 의미이므로 24일을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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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개월 정직을 받으면 그해 연차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직기간에는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산정하며, 이를 반영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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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반영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60%*2회/12개월=기본급의 10%를 기본급에 합산하여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월 중도 입사자 또한 정해진 근로를 했을 때 해당 명절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1번 답변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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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신청서를 상사에게 보고 했는데 보고 누락으로 대표 승인을 못받았을때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표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미 연차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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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연체 및 미납을 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은 문제되지 않으나 국민연금을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때는 미납기간만큼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2.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회사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한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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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청구 여부에 관하여는 이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2023.8.7.부터 2026.3.6.까지 근무하고 2026.3.7.에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대략적인 퇴직금액은 6,452,054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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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월 중순쯤일 때 급여와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급여/31일*15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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