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종료 후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다시 복직한다고 하여 사후지급금을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건의 당사자가 사용자 측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근로자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을 사용자로 보아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험급여의 차이는 없으며 재해발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받는 보험급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청구와 급여지급일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출근 시간까지 늦지 않게 출근하기만 하면 되며, 20분 일찍 출근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인사항 불이익을 주는 등 일정 제재를 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인 항목이 없고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하는바, 위험성평가 시행 수준, 근로자 참여 수준, 경영자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