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휴시간 산정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의 절반인 4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상근임원의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적용이 제외되나 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취업함과 동시에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 입사월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며,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 사용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규모와 상관없이 병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트(NET)제란, 근로자가 실수령할 금액을 근로계약시에 미리 정하고, 그 외 세금이나 4대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연봉제는 임금을 통상 일 년 단위로 계산하여 결정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마다 채택하는 급여체계가 다르나 통상 병원업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네트제계약을 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위 네트제 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세금을 대납하는 것을 말하며, 연말정산환급급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추가 납부도 사용자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하고 있으므로, 격일제 근로가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유급주휴시간은 1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4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12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