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방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근재보험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구직급여 신청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2. 휴/폐업신고 등을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이는 바, 갱신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소 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인 2026.4.1.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2.8.~2026.1.7.(1념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8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5.2.8.~2026.2.7.(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6.2.8.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6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2.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수당이 발생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되, 복직 후 최초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소급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더라도 단체협약상에 특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말서 3번 제출하면 해고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시말서 3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위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해고하는데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곧바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 시말서 3번 제출한 이력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